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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론회 요약] 기후변화와 통상 @ 국회의원회관, 2015.4.16 [1]
서진원 1807 2015-04-27
지난 학기 LSEP에서 석사과정 졸업한 서진원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제 관심분야에 대해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하기 보다 연구실 선배님들 및 후배님들과도 같이 나누면 좋을 거 같아 여기 게시판을 활용하여 앞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하나하나는 단편적인 내용일테지만 이 정보들이 쌓이면 거대한 흐름도 이해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주제발표 1. Post-2020에 관한 WTO 동향과 전망 / 강상인 KEI 선임연구위원 2. 무역과 기후변화 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좌장 :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포럼 공동대표) -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참고자료 : http://www.climateforum.or.kr/board/board.jsp?mode=view&bbs=sub2_2&seq=1101&cpage=1&keyfield=&keyword=) ------------------------------------------------- * 주요 내용 환경상품자유화공동성명에 따른 환경상품협상(EGA) -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환경상품자유화 공동성명 - 동년 7월부터 세게 환경 상품 교역액의 86%를 차지하는 환경프렌즈그룹(9+5)를 중심으로 복수국 환경상품협상(EGA)이 시작 - 2015년 3월부터 청정, 재생에너지 등 10개 환경카테고리에 580개 품목의 통합리스트가 회람되었고,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협상에 돌입 - 올해 말 제10차 각료회의까지 협상성과를 거양할 예정 - 세계 환경상품시장은 교역액이 2002년 6514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조 933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 - 2015년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될 Post-2020 기후체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등을 포함한 43개 품목을 협상대상품목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mocienews/220338184843) 국경세조정 (Border Tax Adjustment) - 국제통상규범과 기후변화정책이 충돌하는 경우에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일종의 완충장치 -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대적으로 감축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국경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조정하는 것 - 국경세조정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수입제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국가들이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허용하는 GATT 제2조 2항(a)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WTO 규정 내 또 다른 규정인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 대우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잘 되어야만 국경세조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자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부담을 더 앉고 있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함. - 현재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이 중국 기업들에게 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객관적인 환경정책의 영향 판단 어려움) - 국제적으로는 WTO 조항 상으로는 가능할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 같음. Post-2020 신기후체제의 특징 -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자발적 기여(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형태를 띰 - 각 당사국은 2015년 당사국회의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연도, 감축계획기간, 적용범위, 감축목표 수립의 절차 및 계획,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사항(adaptation component)을 담은 '국가결정공약'을 제출할 예정임 기후변화와 무역 사이에서의 제도적 충돌 - 환경규범의 기본원칙 (오염자부담원칙 / 사전예방원칙 / 전과정접근방법) 과 무역규범의 기본원칙 (최혜국 대우원칙 / 내국민 대우원칙 / 수량규제동종상품 차별금지 원칙) 사이에서의 충돌이 있음 - 오염자 부담원칙의 경우, 오염유발 책임소재를 기준으로 경제주체를 차별하는 특성을 보이나, 다자무역협정은 가입한 회원국가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유지 - 사전예방 원칙은 특정 상품이 수입국 소비자의 건강 혹은 자연환경에 유해한 효과가 초래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유해하다는 우려가 있을 때 예방조치 차원에서 해당상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하나, WTO 무역규범에서는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역규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통상입국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히려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수출하는 것이 통상의 증진과 기후변화대응에 호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덕영 교수님 발표내용 中)
6 2014년도 졸업생 논문 모음(강희재,김대수,박혜영,서진원,이성재,이이형,홍이슬) file
김충원 1168 2015-04-14
2014년도에 졸업한 선배들의 논문을 모아 올립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5 데이터 불러오기 편리한 기능 공유
홍종호 1011 2015-02-20
기존 html 웹사이트 자료 엑셀로 한꺼번에 불러오는 데 도움되는 기능이니 필요할 때 활용하길! http://overthedatum.co.kr/archives/148
4 석사논문 제본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조교 2033 2015-01-09
오늘은 간단히 논문 제본 전에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 제본을 맡기면서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급하게 논문을 마무리하다보니 놓치는 것들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체크사항을 끄적여보면, 기본적으로 논문 제출 1주일 전에는 자신의 논문을 다 완료해서 제본을 맡기는게 중요해요. 즉, 미리 논문 수정을 시작하고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논문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 논문 제본은 멀리서 하든 가까이서 하든 별로 상관이 없는 듯(싸게 할수록 좋다는 말이지요). - snulife에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 학교에 오는 제본집의 경우 급할 때 유용함. 빠른 시일 내에 해줌. 대신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임을 유념. - 멀지만 싼 곳들의 경우 대신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2. 급하게 논문 마무리를 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있다. - 목차, 그림, 표 차례 등이 실제 본문과 일치하는지 여부 파악 필요 - 줄간격 일치 여부, 맞춤법 등이 틀리는 경우 있음 - 내용 수정을 하고 싶어도 이를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 할 수가 있음 - 참고로 논문 마무리할 때 많이 이용한 맞춤법 사이트 올립니다. http://speller.cs.pusan.ac.kr/ 나중에 자신이 제본한 논문을 보고 아쉬움이 없으려면 미리 완성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시는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급마무리하다가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랬고, 동기나 선배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출 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3. 논문 제출 전 도서관에 빌린 책 반납하고 연체료 미리 납부하는 것 필요 논문은 자신이 처음으로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끝까지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게 있으면 더 올릴께요! 감사합니다.
3 졸업한 선배들 논문! file [3]
조교 1670 2014-09-11
졸업한 선배들 논문올립니다^^ --김시현학우가 자료 정리하였습니다. 2개씩 있는 파일들은 PDF로 저장해서 acrobat 종류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고 안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ezPDF 프로그램을 깔면 볼 수 있는 파일도 업로드합니다.(ezPDF 프로그램은 학교 도서관에서 받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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