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이름 조회 등록일
10 한국-불가리아 지식공유프로그램 프로젝트 진행
스후페엘레나 612 2015-10-29
안녕하세요? 석사과정 스후페엘레나입니다. 현재 홍종호 교수님 밑에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주한 한국-불가리아 지식공유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하에서 제2주제: 자원효율성 및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세부 주제는 "불가리아 확대생산자책임제도 개선 전략: 전기전자장비폐기물(WEEE) 사례 중심으로"입니다. 전자 기기 없이 현대인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만큼 WEEE 처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이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슈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홍종호 교수님께서 두 차례 불가리아 출장을 다녀오시고 이번 11월에 불가리아 공무원은 한국 WEEE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찰과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12월까지 불가리아 폐기물 정책과 확대생산자책임 제도의 역사와 현황, 제도 상의 강약점, 타 국에 적용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소식조차 접하기 어려운 나라, 불가리아의 환경부와 WEEE 처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찾는 과정은 생소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전자 폐기물이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문화, 시회와 경제가 엉켜 있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한국 경험을 단순히 전수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으로부터 배울 점도 많다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통찰력 있는 교수님의 피드백을 통해 저 스스로도 제대로 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이라고 확신합니다.
9 에너지 보조금 관련 연구 진행
이성재 718 2015-10-23
안녕하세요. LSEP 이성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 문제에 대해 에너지 보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답니다. 에너지원별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 요인, 에너지 보조금 제도 현황 및 문제점, 에너지 보조금 관련 해외 동향, 요약 및 시사점 등을 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의 상대가격 왜곡과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타 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저렴한 전력요금은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 소비로 전환하는 전력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지역별 일괄적인 전기요금 체제와 용도간 차등요금제도로 인해 특정 지역 및 용도에 교차보조가 발생하고 있다. 석탄은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석유 및 천연가스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오염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이 세제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세율이 석탄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화석연료에 지급되는 에너지 보조금은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유가보조금과 석탄 보조금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IMF,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와 전기요금 체제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화석에너지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에특회계의 석탄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체제가 참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다기 보다는 중구난방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 등이 제대로 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을 부추기는 요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별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었는데,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논문 요약] "Climate Change and Firm Valuation" (기후정보 공개 & 포터 가설 관련) file
서진원 990 2015-10-10
안녕하세요. LSEP에서 '15년 2월에 석사과정 졸업한 서진원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포터 가설(Porter Hypothesis)"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여러 분야의 보고서와 논문을 읽다가 '포터 가설'과 관련된 논문이 있어서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환경 정책을 도입할 때 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때도 그랬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도입할 때도 그랬습니다. 기업에서 환경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주요 논리는 '비용 증가 및 이로 인한 경쟁력 상실' 입니다. 수출 경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국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의 반대 논리들이 힘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터 가설"은 적절하게 잘 고안된 환경 정책을 도입하면 오히려 산업 내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환경 문제와 산업 경쟁력의 관계를 교환(Trade-off) 관계로 보지 않고, 선순환적인 관계로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참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1995년에 처음 제안된 "포터 가설(Hypothesis)"은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포터 이론(Theory)"이 되지 못하고 가설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학자들이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혹은 가설을 폐기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도 몇 명이 포터 가설 관련하여 논문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논문 제목은 "Climate Change and Firm Valuation: Evidence From a Quasi-Natural Experiment" 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Philipp Kruger 경영학과 교수가 2014년 11월에 처음 게재한 논문입니다. (제가 올린 파일은 2015년 7월에 수정된 버전입니다.) 이 연구에서 Kruger 교수가 검증하고자 했던 바는 "기업의 기후정보 공개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상장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영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재무 관련 정보들이 주로 의무적인 공시 대상 정보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재무 성과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사회&환경 이슈들로 인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경험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사회&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 정보까지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회&환경 대응 정보를 공개한 기업은 시장에서 더 높게 가치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Kruger 교수는 실제로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대응 정보를 공개한 기업에게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지를 검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세우고, 배출량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더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기후변화 대응 자체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포터 가설'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침, 2013년 7월에 영국에서 'The Companies Act 2006 (Strategic Report and Directors' Report) Regulations 2013 (The Act)'가 통과되면서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Kruger 교수는 이 상황을 자연 실험 상황으로 보고, 영국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산업에서 비슷한 규모를 가진 유럽의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기업 가치의 변화를 비교하였습니다. 즉, 다른 조건들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공개' 라는 변수의 변화가 '기업 가치' 라는 종속 변수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량 모델 및 그 분석 결과는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 결과 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석유&가스 산업과 같은 탄소집약적 산업에 위치한 기업들일수록 정보 공개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둔다는 명제가 경험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포터 가설 논의에 있어서도 포터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인 셈입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는 매년 전세계의 822곳의 기관투자자들(총 운영 자산 $95조)을 대표하여 전세계 5,000여 개의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약 250여 개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기업들은 기후변화 정보 공개를 통해 더 높은 시장 가치 평가를 받는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높은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더 높은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 수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미 잘 알고 고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제가 민간기업의 연구원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낀 것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사업 전략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신념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가치를 높이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태적 근대화' 담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된 기업이 이 담론을 지지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틈틈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치고 있으나, 언젠가는 저도 그 벽에 올라타 있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LSEP 화이팅!!
7 [토론회 요약] 기후변화와 통상 @ 국회의원회관, 2015.4.16 [1]
서진원 1703 2015-04-27
지난 학기 LSEP에서 석사과정 졸업한 서진원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제 관심분야에 대해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하기 보다 연구실 선배님들 및 후배님들과도 같이 나누면 좋을 거 같아 여기 게시판을 활용하여 앞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하나하나는 단편적인 내용일테지만 이 정보들이 쌓이면 거대한 흐름도 이해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주제발표 1. Post-2020에 관한 WTO 동향과 전망 / 강상인 KEI 선임연구위원 2. 무역과 기후변화 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좌장 :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포럼 공동대표) -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참고자료 : http://www.climateforum.or.kr/board/board.jsp?mode=view&bbs=sub2_2&seq=1101&cpage=1&keyfield=&keyword=) ------------------------------------------------- * 주요 내용 환경상품자유화공동성명에 따른 환경상품협상(EGA) -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환경상품자유화 공동성명 - 동년 7월부터 세게 환경 상품 교역액의 86%를 차지하는 환경프렌즈그룹(9+5)를 중심으로 복수국 환경상품협상(EGA)이 시작 - 2015년 3월부터 청정, 재생에너지 등 10개 환경카테고리에 580개 품목의 통합리스트가 회람되었고,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협상에 돌입 - 올해 말 제10차 각료회의까지 협상성과를 거양할 예정 - 세계 환경상품시장은 교역액이 2002년 6514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조 933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 - 2015년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될 Post-2020 기후체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등을 포함한 43개 품목을 협상대상품목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mocienews/220338184843) 국경세조정 (Border Tax Adjustment) - 국제통상규범과 기후변화정책이 충돌하는 경우에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일종의 완충장치 -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대적으로 감축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국경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조정하는 것 - 국경세조정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수입제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국가들이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허용하는 GATT 제2조 2항(a)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WTO 규정 내 또 다른 규정인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 대우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잘 되어야만 국경세조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자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부담을 더 앉고 있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함. - 현재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이 중국 기업들에게 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객관적인 환경정책의 영향 판단 어려움) - 국제적으로는 WTO 조항 상으로는 가능할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 같음. Post-2020 신기후체제의 특징 -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자발적 기여(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형태를 띰 - 각 당사국은 2015년 당사국회의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연도, 감축계획기간, 적용범위, 감축목표 수립의 절차 및 계획,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사항(adaptation component)을 담은 '국가결정공약'을 제출할 예정임 기후변화와 무역 사이에서의 제도적 충돌 - 환경규범의 기본원칙 (오염자부담원칙 / 사전예방원칙 / 전과정접근방법) 과 무역규범의 기본원칙 (최혜국 대우원칙 / 내국민 대우원칙 / 수량규제동종상품 차별금지 원칙) 사이에서의 충돌이 있음 - 오염자 부담원칙의 경우, 오염유발 책임소재를 기준으로 경제주체를 차별하는 특성을 보이나, 다자무역협정은 가입한 회원국가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유지 - 사전예방 원칙은 특정 상품이 수입국 소비자의 건강 혹은 자연환경에 유해한 효과가 초래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유해하다는 우려가 있을 때 예방조치 차원에서 해당상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하나, WTO 무역규범에서는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역규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통상입국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히려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수출하는 것이 통상의 증진과 기후변화대응에 호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덕영 교수님 발표내용 中)
6 2014년도 졸업생 논문 모음(강희재,김대수,박혜영,서진원,이성재,이이형,홍이슬) file
김충원 1103 2015-04-14
2014년도에 졸업한 선배들의 논문을 모아 올립니다. 가나다 순입니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