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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856
2015.04.27 (09:59:30)

지난 학기 LSEP에서 석사과정 졸업한 서진원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다행히 회사에서도 제 관심분야에 대해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혼자하기 보다 연구실 선배님들 및 후배님들과도 같이 나누면 좋을 거 같아 여기 게시판을 활용하여 앞으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하나하나는 단편적인 내용일테지만 이 정보들이 쌓이면 거대한 흐름도 이해하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고민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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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1. Post-2020에 관한 WTO 동향과 전망 / 강상인 KEI 선임연구위원

2. 무역과 기후변화 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좌장 :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포럼 공동대표)

-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

-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참고자료 : http://www.climateforum.or.kr/board/board.jsp?mode=view&bbs=sub2_2&seq=1101&cpage=1&keyfield=&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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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환경상품자유화공동성명에 따른 환경상품협상(EGA) 

-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환경상품자유화 공동성명 

- 동년 7월부터 세게 환경 상품 교역액의 86%를 차지하는 환경프렌즈그룹(9+5)를 중심으로 복수국 환경상품협상(EGA)이 시작

- 2015년 3월부터 청정, 재생에너지 등 10개 환경카테고리에 580개 품목의 통합리스트가 회람되었고,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협상에 돌입

- 올해 말 제10차 각료회의까지 협상성과를 거양할 예정

- 세계 환경상품시장은 교역액이 2002년 6514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조 9339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

- 2015년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될 Post-2020 기후체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등을 포함한 43개 품목을 협상대상품목으로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mocienews/220338184843)



국경세조정 (Border Tax Adjustment)

- 국제통상규범과 기후변화정책이 충돌하는 경우에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일종의 완충장치

-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에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대적으로 감축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국경에서 세금을 부과하여 조정하는 것

- 국경세조정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수입제품에 대한 국경세조정은 국가들이 수입품에 대한 내국세 부과를 허용하는 GATT 제2조 2항(a)에 따라 허용되고 있음. 하지만 WTO 규정 내 또 다른 규정인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 대우원칙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잘 되어야만 국경세조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자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부담을 더 앉고 있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와야 함.

- 현재 포스코의 권오준 회장이 중국 기업들에게 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객관적인 환경정책의 영향 판단 어려움)

- 국제적으로는 WTO 조항 상으로는 가능할뿐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 같음.



Post-2020 신기후체제의 특징

-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자발적 기여(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형태를 띰

- 각 당사국은 2015년 당사국회의 전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연도, 감축계획기간, 적용범위, 감축목표 수립의 절차 및 계획,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과 기후변화 적응 관련사항(adaptation component)을 담은 '국가결정공약'을 제출할 예정임



기후변화와 무역 사이에서의 제도적 충돌

- 환경규범의 기본원칙 (오염자부담원칙 / 사전예방원칙 / 전과정접근방법) 과 무역규범의 기본원칙 (최혜국 대우원칙 / 내국민 대우원칙 / 수량규제동종상품 차별금지 원칙) 사이에서의 충돌이 있음

- 오염자 부담원칙의 경우, 오염유발 책임소재를 기준으로 경제주체를 차별하는 특성을 보이나, 다자무역협정은 가입한 회원국가간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유지

- 사전예방 원칙은 특정 상품이 수입국 소비자의 건강 혹은 자연환경에 유해한 효과가 초래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유해하다는 우려가 있을 때 예방조치 차원에서 해당상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하나, WTO 무역규범에서는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역규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동안 통상입국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히려 저탄소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수출하는 것이 통상의 증진과 기후변화대응에 호응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박덕영 교수님 발표내용 中)




2015.04.29 12:31:17
조교

진원아 안녕 ㅋㅋ 이렇게 세미나 들었던 것이나 유익한 정보 올리는 거 좋은 것 같다 ㅋㅋ

너말처럼 여기에 이러한 정보가 쌓이면 꽤 괜찮을 듯. 환경 관련 트랜드도 알 수 있고,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연구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할께~!

 

앞으로도 여기서 좋은 이야기들 공유해보자^^ 

 

 

조회 수 : 2904
2015.01.09 (16:27:33)

오늘은 간단히 논문 제본 전에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논문을 작성하고, 논문 제본을 맡기면서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급하게 논문을 마무리하다보니 놓치는 것들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체크사항을 끄적여보면,

 

기본적으로 논문 제출 1주일 전에는 자신의 논문을 다 완료해서 제본을 맡기는게 중요해요.  

즉, 미리 논문 수정을 시작하고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논문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 논문 제본은 멀리서 하든 가까이서 하든 별로 상관이 없는 듯(싸게 할수록 좋다는 말이지요).

- snulife에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 학교에 오는 제본집의 경우 급할 때 유용함. 빠른 시일 내에 해줌. 대신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임을 유념.

- 멀지만 싼 곳들의 경우 대신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2. 급하게 논문 마무리를 할 경우 놓치는 부분이 있다.

- 목차, 그림, 표 차례 등이 실제 본문과 일치하는지 여부 파악 필요  

- 줄간격 일치 여부, 맞춤법 등이 틀리는 경우 있음

- 내용 수정을 하고 싶어도 이를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 할 수가 있음

- 참고로 논문 마무리할 때 많이 이용한 맞춤법 사이트 올립니다. http://speller.cs.pusan.ac.kr/

 

나중에 자신이 제본한 논문을 보고 아쉬움이 없으려면 미리 완성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시는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급마무리하다가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랬고, 동기나 선배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출 전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3. 논문 제출 전 도서관에 빌린 책 반납하고 연체료 미리 납부하는 것 필요

 

논문은 자신이 처음으로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끝까지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나는게 있으면 더 올릴께요!

 

감사합니다. 

2015.01.12 17:06:23
조교

아참! 칼라로 프린트하는게 많을수록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소프트랑 하드를 몇 권씩 할 것인지에 따라서 업체들마다 비용이 달라요~! 이 점도 참고하세요!!

조회 수 : 1685
2014.09.11 (13:24:32)

졸업한 선배들 논문올립니다^^ --김시현학우가 자료 정리하였습니다.

 

2개씩 있는 파일들은 PDF로 저장해서 acrobat 종류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고 안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ezPDF 프로그램을 깔면 볼 수 있는 파일도 업로드합니다.(ezPDF  프로그램은 학교 도서관에서 받아집니다.)

 

 

2014.09.11 14:49:18
홍종호

잘했네요, 이렇게 논문들을 모아 두니 감회가 새롭고 보기 좋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졸업하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논문을 스스로 올리고, 논문요약과 소감을 적어두면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홧팅!

2014.09.17 10:22:31
이아형

교수님~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운을 주세요!;-)

2014.09.28 12:15:16
박혜영

이슬언니랑 성재오빠꺼도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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